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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 - 기술 사업화경제 2023. 11. 6. 21:17
기술사업화의 중요성 대두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공업국과 한국, 대만을 비롯한 선도개도국들은 국가과학 및 공학기술 정책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한 해결과제로 하여 왔다. 그 하나는 국가정책차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연구개발결과를 민간분야로 원활히 이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사업화 촉진 목표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는 국가 연구개발결과의 효율적인 산업계이전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1980년대부터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각도에서 효율적인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조성하거나 또는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등을 통한 사업화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국가경쟁력 기술이전법(1989), 국가방위권한법(1993) 등의 법제정, 상무성, 에너지성 국방성 등의 연방정부 부처에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국 또는 센터(기술이전국, 기술활용국, 오-크리지센터 등)를 설치,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기술이전시스템, 제조업확장프로그램을 구축하였으며, 더 나아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자체에 기술이전 및 상업화 촉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민군겸용, 민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난 1980년대부터 특연사, G7, 대체에너지 등의 정부주도사업과 공기반사업 등의 관민협력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정보통신분야의 경우에는 1990년 제조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시작으로 극책, 산학연, 초고속, 우수신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나누어 출연 및 융자사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산업 및 거대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1998년부터 기술 및 산업관련 부터에서는 IMF극복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기획과정에서부터 고객니즈 반영을 통한 사업화의 고려, 기술거래 및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이를 위한 종합적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술정책은 연구개발 투자나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정부출연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기술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화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21세기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은 창의적 연구개발, 융/복합 연구개발, 네트워크형 기술정책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하겠다.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수준은 그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기술개발관련 지원이 주로 보육 및 시제품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상품화 및 판매개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국책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및 기술이전은 여러 평가요소의 일부 또는 하나로서 다루어졌을 뿐 그 자체를 효율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실제 국책연구개발 기술의 이전이 부족하고, 여러 분야에로의 2차 확산을 통한 사업화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이영덕1999),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휴면율이 60% 수준에 이르고 있다(기술거래소 2008). 한쳔 기술 활용의 주체인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경쟁력 증대라는 전략적 고려에서 추진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개발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기술을 어떻게 생산으로 연결시켜 목표시장에 신속하게 진입시키느냐에 달려있다. 세계적인 선도 기업은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전략은 자체 연구개발, 공동 및 위탁연구, 혹은 기술도입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획득한 필요기술을 조직 내에 소화, 흡수, 확산하는 즉 효율적인 사업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메커니즘 및 기술마케팅 전략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이전기술의 사업화가 미미하며, 연구개발결과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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